I. 개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74GW로 확대되는 등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설비의 증가 속도에 비해 송·변전설비 등 전력망 건설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수급의 불균형과 계통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송·변전설비 설치지역과 수혜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 확충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국가기간전력망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기간전력망법은 35개 법률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통한 포괄적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전력망 확충 체계에 맞춰 사업 참여 및 발전사업 연계 전략을 재검토하고, 관련 규제 변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국가기간전력망법의 주요 내용

 

1. 국가기간 전력망의 의의

본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간 전력망’이란 전압 34만 5천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재생에너지 발전, 또는 원자력 발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핵심 설비를 의미합니다(제2조 제2호).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설비 중 새롭게 신설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만이 특별법의 지원 및 특례 대상에 포섭됩니다.

 

 

2.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 전력망확충위원회 신설

과거 다부처에 얽혀있던 의사결정 구조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부처 장관, 광역지자체장 및 민간 전문가 등 35명 내외로 구성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중앙 컨트롤타워로 설치됩니다(제8조 및 제9조). 위원회는 입지 선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핵심 사항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직접 조정하고 중재하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3.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의제 및 특례 규정

국가기간전력망법의 가장 큰 실익은 강력한 인허가 간소화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국유재산법, 농지법 등 총 35개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 절차가 대폭 단축됩니다(제13조 제1항). 또한, 기존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협의 기간을 45일로 단축하고 서류 보완 횟수를 1회로 한정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 역시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특례를 두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 및 제16조).

 

 

4.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보상 및 지원책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지역사회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갈등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차별화된 보상책이 도입하였습니다. 토지 취득 시 3개월 이내에 원활한 조기 협의를 이룰 경우 보상액에 추가적인 가산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공전선로가 경과하는 지자체에는 1km당 최대 20억 원 한도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제21 조 및 제24조). 나아가 지역 주민이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익 공유 모델’의 기반을 다졌습니다(제23조).

 

 

III. 시사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적기 계통 접속을 통한 발전 및 개발사업 리스크 감축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제약 요건이었던 계통 연계 지연 문제가 특별법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가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사업의 수혜 반경에 포섭될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적기 준공과 PF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복합 인허가 절차 간소화의 전략적 활용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35개 법률 인허가 의제 및 환경·재해영향평가의 기간 단축 특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입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의 특례 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업 구조를 기획하고 선제적으로 위원회 지정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이익공유 모델의 중요성 증대

주민 민원은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토지 조기 보상 특례와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사회에 선도적인 ‘이익 공유 모델’을 제안하는 맞춤형 수용성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V. 결론

 

국가기간전력망법은 단순한 전력망 건설 법안을 넘어, 에너지 전환의 성패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인허가 간소화와 강력한 갈등 조정 기구의 신설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새로운 전력망 확충 체계에 맞춘 전략적 접근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ELPS는 국가기간전력망법 관련 인허가 절차 자문, 실시계획 승인 절차 지원, 지역사회 이익공유 모델 구축 및 갈등 조정 자문 등 전력망 및 에너지 발전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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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구성원

이찬희 변호사

chlee@elp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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