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계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인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해상풍력의 보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에서 해상풍력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음 업무범위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현행 인허가 절차, 입지규제를 종합하여 정리, 각 절차 간 선후관계 및 각 인허가에 소요되는 법정 기간 검토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 쟁점 등 분석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및 특별법 제정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제안 결과 및 효과   ELPS는 해상풍력 발전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허가를 선별하고, 각 인허가 절차 간 선후관계와 법정 소요기간을 검토하여 해상풍력 발전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또한 해상풍력 발전 시 고려하여야 할 입지항목별 입지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근거법령을 통해 분석함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적용하고 있는 입법정책적 기술과 그 효과를 분석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를 가시화하고, 나아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적법한 대우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함  

배경 기존 야구장 및 경기장이 있었던 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여 운영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및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자체 및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지자체 및 구단은 야구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환경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사용하거나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소리 등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바, 일부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지자체 및 구단으로서는 소송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실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어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음.  업무범위 소음 및 빛공해 관련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질의서 및 의견서 작성 포함) 소음 등에 관한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수인한도기준 제안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감정방법 채택을 위한 의견개진 인근 주민들의 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결과 및 효과 ELPS는 소음 및 빛공해 등 환경피해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오랜 기간에 걸친 다양한 경험, 환경관련 법령에 대한 통합적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공법상 규제기준과 환경피해에 관한 수인한도와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환경피해에 대한 수인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이를 바탕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 및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받아 타 주민들과의 추가적인 쟁송을 방지하고, 구단의 원활한 야구장 운영에 기여함

배경 주유소부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는데,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은 주유소가 아닌 그 주변부지에서 과거 유출된 유류가 주유소 부지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인 주유소부지 소유자, 토양오염에 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하는 주변부지의 과거 또는 현재의 소유자, 주변부지에서 과거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자, 지자체 사이에서 여러 건의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이 제기됨.  도심지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토양오염이 처음 발견된 이후 오랜 시간 경과하였음에도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을 부담하는 자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당사자들 및 지자체 간의 환경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던 바, 그 해결이 필요하였음. 업무범위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 관련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존 토양정밀조사결과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주유소 및 그 주변부지 전체의 토양오염에 대한 재감정 필요성을 부각, 이를 실시하도록 한 후 그 감정결과에 대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검토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 및 피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검토 및 다수의 오염관련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적 쟁점 검토 피해자의 토양오염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결과 및 효과 ELPS는 피해부지 및 그 주변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법적 분석을 통해 오염원인 및 지속적인 오염확산 사실을 밝히고, 오염피해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함.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토양오염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관련자들의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 및 피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 토양오염 피해자의 손해 보전 및 다수 관련자들의 책임관계를 정리하는데 기여함.   

배경 행정청이 지도단속을 나와 사업자의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채취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시험의뢰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약 10배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었음. 관할 지자체는 해당 검출 결과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음. 업무범위 사업자의 지자체에 대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대리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빙성 탄핵을 위한 방안 검토 결과 및 효과 ELPS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상 환경오염도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당해 사건의 시료채취, 시험분석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을 오류가능성을 찾아 소송과정 중 시험분석기관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함. 그 결과 시험분석기관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비추어 시험분석 과정에 오류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함.

배경 음식물류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가동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재활용용량을 증가시키는 사업규모 확장계획을 세움.  허가받은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은 폐기물재활용업 변경허가 대상이며, 1일 10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에, A사는 폐기물재활용업 변경허가 신청에 앞서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함. 환경영향평가법상 A사의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제출은 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 신청의 의미가 있으나, 관할 행정청은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A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준비서의 검토를 거부함. 한편 마찬가지로 음식물류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B사는 재활용시설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용량을 증가시키는 사업규모 확장계획을 세움. B사 역시 폐기물재활용업 변경허가 신청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에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은 관할 지역의 조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B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준비서의 검토를 거부함. 업무범위 환경영향평가준비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 및 세부 조율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제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행위의 처분성 및 행정청의 거부행위에 대한 최적의 분쟁해결방안 검토   행정심판청구 대리 및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위한 구두변론 신청 결과 및 효과 ELPS는 행정청의 내부협의는 처분성이 없다는 기존 판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의 거부는 처분성이 있음을 밝히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함. 또한 심판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이 기속행위임을 밝히고, 행정청이 법정 사유 외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함을 입증함.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A사 및 B사를 대리해 청구한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용 재결을 받았으며, A사와 B사는 성공적으로 재활용용량 증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 

배경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를 양수한 회사가 기존 제한물질 수입허가 내역과 상이한 제품명으로 제한물질을 수입하고, 양수도 이전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취득하였던 제한물질에 대하여 신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이를 수입한 사안. 행정청은 이를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보아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음. 업무범위 제한물질 수입허가 대상 및 범위 검토 제한물질 수입허가 신규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도 비교  화학물질관리법 규정 해석 관련 환경부 질의회신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 피의자조사 입회하여 적극적인 의견 개진 제한물질 수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의 효력 검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 및 범위 검토 결과 및 효과 ELPS는 제한물질 수입허가의 입법취지와 실무례를 정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허가의 대상이 되는 제한물질의 개념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그에 따라 신규허가 대상과 변경허가 대상이 구분되므로 각 적용법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함. 또한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신규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도가 서로 구별되므로 각 미이행의 효력 또한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위반사항으로 의율되도록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고, 경미한 주의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함.

배경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함.  관할 지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배출시설 분류에 비추어 당해 시설이 타법상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신청 부지에 입지가 불가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거부함.  사업자로서는 하루 빨리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었음. 업무범위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분류에 관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검토 관련 부처(환경부 및 법제처)와의 커뮤니케이션(질의서 및 의견서 작성 포함) 사업자의 지자체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리 결과 및 효과 ELPS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분류 명칭과 타법상 정의되는 시설 명칭은 별개의 것으로서, 대기배출시설 분류명에 비추어 당해 시설에 타법상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관련 부처에 설명, 설득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질의회신을 받음.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사업자를 대리하여 환경법령 해석에 관한 전문성에 기초한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함.

배경  사업자가 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업 및 중간재활용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관할 지자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환경상 중대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적합통보 취소처분을 하고 중간재활용업 적합통보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을 하였음. 업무범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등에 관한 법리 검토 및 분석 해당 사업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과학적, 통계적 자료를 통해 분석 소각시설 및 주변 환경 현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전략적인 사실조회신청 구성 행정소송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절차 대리 결과 및 효과 ELPS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분석, 검토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해당 사업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과학적,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으며, 소각시설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환경부의 사실조회회신을 받아내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결정도 함께 받아 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함.

법률사무소 엘프스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및 신고 등 법적 자문, 관련 행정처분 대응 등 폐기물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신영, 이예인, 정성호, 송혜진 변호사는 폐기물처리 및 자원순환에 관한 학계의 최신 논의사항과 연구개발 사례 등을 업데이트하고 기술적∙학문적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2023년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연구발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폐기물에 관한 학문과 그 처리응용 분야에 관하여 이론 및 기술적인 연구개발, 정보교환 등 제반 산학협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이며, 2023년도 춘계학술연구발표회에서는 폐기물 열적처리 및 에너지화, 유기성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에너지경제 및 기후변화 등 폐기물과 자원순환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심포지움,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등의 세션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동 발표회에서는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에너지사업소와 부산그린에너지를 방문하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실무자분들의 공정에 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