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엠에 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신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주신영 변호사는 “메탄의 주요 배출원인 농축수산, 폐기물, 에너지의 각 분야에서 메탄 배출에 직접적인 초점을 둔 법적 규제는 아직까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주요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해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을 시급히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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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3부 “날-하늘에서 내려오는 목재분진?”
동아일보 ‘폐기물법, 투기범-땅주인 똑같이 책임 지워.. “무고한 땅주인에 처리명령, 면책논의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