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 정유사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이유로 환경부에서 약 176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환경범죄단속법이 2020년 11월 개정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대 환경범죄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바뀐 사례다.

이 과징금 규모가 보여주듯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후변화 시대와 맞물려 환경법 규제의 영향력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환경부 소관 법률만 80개에 이르고 대기, 물, 토양, 폐기물, 화학물질, 온실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 관련 사업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할 때 환경법 규제 준수는 이제 단순한 위험 요소가 아니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환경 사업을 할 때 규제 대응 방법은?

◇ 첫째, 사업 기획 단계에서는 철저한 인허가 확보가 필요하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필요한 인허가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 다루지 않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규제 대상인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흔하다. 이럴 때는 주무관청에 사전 문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당 사업이 규제 대상인지, 필요한 인허가는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판단이 어려우면 로펌이나 환경 전문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아 인허가 전략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인허가 신청 과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부실한 신청으로 허가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소송으로 이어져도 불리한 싸움이 되기 쉽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령 요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충분한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허가 관청이 거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문서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서류는 인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된다.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허가신청서 기재내용이 얼마나 정교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받은 사례들이 많다.

◇ 둘째,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내부 준법 시스템과 의사결정 근거를 마련해야

환경 분야에서는 실무상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이행 미비도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규제 준수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 관련 내부 규정이나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환경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한 뒤 교육 이수 기록 및 점검 내역 등을 문서화해 두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구성원들의 준법 의식을 높여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나중에 규제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그룹은 ESG 조직을 신설하고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CSO)를 임명해 규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지속가능경영사무국을 CEO 직속으로 격상하는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ESG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환경규제 대응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특정 행위가 과연 규제 대상인지, 위법 소지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종종 마주한다. 이때는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상황에 따라 최소한 외부 자문기관에서 법률 검토 의견 등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근거 자료는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도 사업자가 선의로 충분한 검토와 조치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패가 된다.

◇ 셋째, 환경 규제 위반으로 적발 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환경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나 수사 과정 초기의 자료 제출 범위, 확인서나 진술서의 문구 및 내용 등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불필요한 문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첫째와 둘째의 준비를 해놓는 것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유리한 포석이 될 수 있다.

환경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제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규제를 사전적,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영과 리스크 최소화의 출발점이다. 기획 단계에서는 '누락 없이 철저하게', 운영 단계에서는 '체계적 관리와 근거 확보', 분쟁 단계에서는 '초기부터 신중히'라는 세 가지 원칙을 사업 전 단계에 적용한다면 환경 규제 대응도 오히려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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