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함.  관할 지자체는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배출시설 분류에 비추어 당해 시설이 타법상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신청 부지에 입지가 불가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거부함.  사업자로서는 하루 빨리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었음. 업무범위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분류에 관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검토 관련 부처(환경부 및 법제처)와의 커뮤니케이션(질의서 및 의견서 작성 포함) 사업자의 지자체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리 결과 및 효과 ELPS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분류 명칭과 타법상 정의되는 시설 명칭은 별개의 것으로서, 대기배출시설 분류명에 비추어 당해 시설에 타법상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관련 부처에 설명, 설득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질의회신을 받음.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사업자를 대리하여 환경법령 해석에 관한 전문성에 기초한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함.

배경  사업자가 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업 및 중간재활용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관할 지자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환경상 중대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적합통보 취소처분을 하고 중간재활용업 적합통보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을 하였음. 업무범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등에 관한 법리 검토 및 분석 해당 사업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과학적, 통계적 자료를 통해 분석 소각시설 및 주변 환경 현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전략적인 사실조회신청 구성 행정소송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절차 대리 결과 및 효과 ELPS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분석, 검토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해당 사업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과학적,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으며, 소각시설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환경부의 사실조회회신을 받아내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결정도 함께 받아 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함.

법률사무소 엘프스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및 신고 등 법적 자문, 관련 행정처분 대응 등 폐기물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신영, 이예인, 정성호, 송혜진 변호사는 폐기물처리 및 자원순환에 관한 학계의 최신 논의사항과 연구개발 사례 등을 업데이트하고 기술적∙학문적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2023년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연구발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폐기물에 관한 학문과 그 처리응용 분야에 관하여 이론 및 기술적인 연구개발, 정보교환 등 제반 산학협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이며, 2023년도 춘계학술연구발표회에서는 폐기물 열적처리 및 에너지화, 유기성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에너지경제 및 기후변화 등 폐기물과 자원순환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심포지움,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등의 세션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동 발표회에서는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에너지사업소와 부산그린에너지를 방문하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실무자분들의 공정에 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