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

배경  사업자가 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업 및 중간재활용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관할 지자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환경상 중대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적합통보 취소처분을 하고 중간재활용업 적합통보 허가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을 하였음. 업무범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등에 관한 법리 검토 및 분석 해당 사업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과학적, 통계적 자료를 통해 분석 소각시설 및 주변 환경 현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전략적인 사실조회신청 구성 행정소송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절차 대리 결과 및 효과 ELPS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분석, 검토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해당 사업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과학적,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하였으며, 소각시설이 대기질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환경부의 사실조회회신을 받아내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결정도 함께 받아 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함.

2023-06-01
환경·에너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연구발표회 참가

법률사무소 엘프스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및 신고 등 법적 자문, 관련 행정처분 대응 등 폐기물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신영, 이예인, 정성호, 송혜진 변호사는 폐기물처리 및 자원순환에 관한 학계의 최신 논의사항과 연구개발 사례 등을 업데이트하고 기술적∙학문적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2023년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연구발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폐기물에 관한 학문과 그 처리응용 분야에 관하여 이론 및 기술적인 연구개발, 정보교환 등 제반 산학협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회이며, 2023년도 춘계학술연구발표회에서는 폐기물 열적처리 및 에너지화, 유기성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에너지경제 및 기후변화 등 폐기물과 자원순환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심포지움,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등의 세션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동 발표회에서는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에너지사업소와 부산그린에너지를 방문하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실무자분들의 공정에 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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