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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프스 정성호, 송혜진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환경법학회 신진학자 학술대회’에서 “생활폐기물의 법적 지위 및 처리 방법 관련 실무상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성호, 송혜진 변호사는 “최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거나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폐기물관리법령상 생활폐기물의 법적 지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수의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연혁 및 체계, 유관 부서의 유권해석, 판례 등을 참조하여 각 사안을 해결하되, 생활폐기물의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는 궁극적으로 폐기물관리법령의 세밀한 개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