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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진 변호사 Attorney
송혜진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2021)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최우등 졸업 (문학사, 2017)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2012)
경력
법률사무소 엘프스 (2022-현재)
자격취득
변호사, 대한민국 (2022, 변호사시험 제11회)
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주요활동
박정언ㆍ송혜진ㆍ이동민,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평론 제10권, 313-355쪽 (2020)
주요 처리실적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의무 및 정화책임자 간 구상관계 등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대리
자가측정대행업체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관련 형사 대응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초과부과금 산정 관련 자문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대응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능력 미달을 사유로 한 적격심사대상 불가통보에 대한 가처분이의 및 본안소송 대리
폐기물 무단투기 사건에 대한 형사 대응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따른 행정조치 관련 자문
국내 펀드의 폐기물처리시설 M&A 관련 실사
국도건설사업구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구상금 사건 대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SRF 사용시설 허가 및 부지선정 관련 자문
산업집적법상 사업개시신고 반려처분 관련 법률자문
산업촉진지구 내 집단화단지 입주업체의 업종변경 관련 법률자문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대응
매장묘 관리비 장기 미납 사안 관련 법률자문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및 반려처분 관련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