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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프스 권한준, 송혜진, 최용진 변호사가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유럽헌법학회∙지구와사람에서 주최한 공동학술대회(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참가하였습니다. 위 학술대회에서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결인 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0헌마389 전원재판부 결정의 논증구조, 성과, 한계에 관한 세션 및 위 결정 이후 기후환경소송의 전망, 입법과제에 관한 세션이 이뤄졌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후환경소송 및 헌법소송에 대한 학계의 최신 논의사항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