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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식] 주신영ㆍ이예인 변호사, ‘서울특별시 2023 기후변화ㆍ미세먼지 대응 정책포럼’서 토론

  • 날짜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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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엘프스의 주신영 변호사와 이예인 변호사가 ‘서울특별시 2023 기후변화ㆍ미세먼지 대응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주신영 변호사는 두 개 이상 지자체 간 월경성 오염 분쟁의 해결 방안,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조례 간 정합성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제언하였습니다. 이예인 변호사는 물건을 재사용하는 사회적 구조를 개발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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