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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식] 주신영 변호사, 한국환경법학회 제4회 신진학자 학술대회서 토론

  • 날짜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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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신영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환경법학회 제4회 신진학자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주신영 변호사는 ‘탈석탄의 법정책학: 삼부의 권한 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라는 주제 발표에 대하여, “입법 공백 상태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동력을 행정부의 우위에서 찾는 것은 일견 타당하지만 섣부른 행정부의 결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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