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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테크엠 “[탄소중립과 혁신II] (36)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법적 규제 및 개선 방안”

  • 날짜 2023.02.15
  • 조회수 1,013

테크엠에 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신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주신영 변호사는 “메탄의 주요 배출원인 농축수산, 폐기물, 에너지의 각 분야에서 메탄 배출에 직접적인 초점을 둔 법적 규제는 아직까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주요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해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을 시급히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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