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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조선비즈 “"인센티브 철회해야" 헌법소원… 우드펠릿 태우는 '바이오매스' 뭐길래”

  • 날짜 2020.09.28
  • 조회수 1,058

조선비즈에 바이오매스 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한 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신영 변호사의 코멘트가 실렸습니다. 주신영 변호사는 "바이오매스는 산림생태계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대기오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 발전원"이라며 "바이오매스 발전 보조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을 악화시켜 여기에 투자할 동기를 줄어들게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라고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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