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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식] 주신영 변호사, 국회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서 “메탄의 주요 배출원별 법적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

  • 날짜 2023.02.22
  • 조회수 1,036

법률사무소 엘프스 주신영 변호사가 국회에서 개최된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메탄의 주요 배출원별 법적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신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메탄 주요 배출원은 농축수산, 폐기물, 에너지 등인데, 아직까지 각 분야에서 메탄 배출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며 "효율적인 감축을 위해서 주요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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