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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식] 주신영 변호사, 한국환경법학회 제161회 정기학술대회서 토론

  • 날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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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프스 주신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환경법학회 제161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주신영 변호사는 ‘토양오염물질 중 불소에 관한 소송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인정 시점, 위해성평가 실시대상, 지역별 우려기준 차이 등에 관한 실무상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토양정화제도 및 위해성평가 제도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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