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시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배경
업무범위
결과 및 효과
ELPS는 해상풍력 발전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허가를 선별하고, 각 인허가 절차 간 선후관계와 법정 소요기간을 검토하여 해상풍력 발전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또한 해상풍력 발전 시 고려하여야 할 입지항목별 입지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근거법령을 통해 분석함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적용하고 있는 입법정책적 기술과 그 효과를 분석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를 가시화하고, 나아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적법한 대우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