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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민 변호사 Attorney
이환민 변호사
학력
사법연수원 수료 (44기, 201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2013)
경동고등학교 졸업 (2005)
경력
법률사무소 엘프스 (2018-현재)
법무부 법무연수원 공익법무관 (2015.4.-2016.3.)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2016.4.-2018.3.)
대한변호사협회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위원
자격취득
변호사, 대한민국 (2012, 사법시험 제54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환경) 등록
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법무부장관 표창 (송무유공, 2016)
주요 처리실적
폐기물처리시설 적합통보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대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부적정통보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 각종 폐기물관리법 관련 자문, 행정소송, 형사소송 대리
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자문, 행정소송 대리
소각열회수 발전 및 열공급 시설의 스팀공급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 작성 용역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안 작성 용역
조치명령, 대집행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
대기측정업체들의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행정소송, 형사소송 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자문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발생 및 정화비용 부담 관련 자문
토양정화사업, 열병합발전소 설치사업 등 각종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리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석탄열병합발전시설 사용승인 보류 관련 행정소송 대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자문, 환경청 및 환경부의 유권해석 관련 업무수행
화학물질 수입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형사절차 대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자문
국내외 기업들의 사업장 설치를 위한 입지 규제, 인허가 취득 등 관련 자문
국내외 펀드들의 폐기물처리시설, 발전시설 등 M&A 관련 실사, 계약 및 자문
국내외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절차 대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상장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주식매매계약 무효확인소송 대리
외환거래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문